[성명] 도쿄전력만 믿는 정부 검토 결과, 

오염수 해양투기 정당화할 수 없어

정부는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적 검토’라는 말이 무색하게 어떤 검증을 직접했는지 모르겠다. 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에도 드러났듯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 외에 우리의 안전 관점을 갖고 검증하고 평가한 내용이 거의 없다. 도쿄전력이 제공한 데이터를 보여준 것 외에 어떤 검증을 했는지 의문이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포함해 평가 검토하지 않았다. 21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해양처분 대안이 장기 저장, 지층 주입과 같은 다른 대안보다 더 나은지 여부를 검토할 것인가”라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가 여러 검토를 통해 해양방출이 가장 확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답을 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어떤 평가와 검토도 내놓고 있지 않다.

정부는 시찰단까지 보냈지만, ALPS 성능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도쿄전력이 제시한 일부 결과만 가지고, 전체 오염수의 정화 작업과정에서 성능을 충족할 것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오염수 탱크마다 성분과 농도가 다르고, 폐로 과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발생할 오염수 등 불확실하고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는 도쿄전력이 잘 할 것이라는 선의에 의존하는 검토결과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거짓말과 은폐를 반복해온 도쿄전력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정부는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 도쿄전력의 계획과 자료에만 근거한 섣부른 결론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 그리고 인류 공동의 자산인 태평양을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로 이미 기준을 초과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킨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무책임하게 다시 바다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의 바다와 안전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2023년 7월 7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