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기자회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24년 8월 22일(목)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 제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 프로그램
▷ 사회 : 이승훈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
▷ 정당 발언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대외협력위원장
-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54,600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우리의 식탁, 우리의 생태계, 나아가 전 지구를 위협하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오염수 해양투기 1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오는 8월 24일은 일본 정부가 바다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버린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7차례의 해양투기를 감행했으며, 현재 8차 해양투기가 진행 중이다. 이번 8차 투기는 2024년도(2024년 4월 ~ 2025년 3월) 4번째 투기이며, 이번 회계연도 동안 3번의 투기가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감행하며 그 이유로 든 것은 탱크에 더 이상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고, 경제성(비용 처리)과 편의성을 볼 때 바다에 버리는 게 최선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 정치계, 시민사회단체는 대형 탱크(수조)에 육상 장기 보관하는 방법 혹은 시멘트를 부어 고체화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경제성 면에서도 바다로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나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 

지난 1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찌꺼기(데브리)를 반출하는 작업이 21일 시작된다고 한다. 우선 2호기 원자로에 낚싯대 형태 장비를 활용, 3g 이하의 데브리를 시험 반출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를 위해서 데브리 반출은 필수다. 하지만 데브리는 인간이 접근하면 죽을 정도의 고선량을 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 대신 로봇이 들어가 작업을 해야 하는데, 로봇 성능이 계속 문제가 돼 데브리 반출이 계속 미뤄져 왔다. 설령 로봇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데브리 양은 불과 몇 g에 불과해 880톤이 쌓인 데브리를 언제 제거해 핵 발전소와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지 암담할 따름이다.

데브리 반출이 계속 실패하면 일본 정부의 2051년 폐로 계획도 무산이고, 오염수 해양투기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리 요원한데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판단은 오히려 제 발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다.

우리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류와 생태계가 다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고, 다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와 공격을 통한 여러 환경적 영향과 오염 위험은 전 세계 생태계와 생명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언제까지 이뤄질지 모르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육상 장기 보관을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지구, 인류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도리다. 우리 정부 역시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권국으로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독’을 물로 희석한다고 해서 물이 되지 않는다. ‘독’은 ‘독’일 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2024년 8월 22일(목)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