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후쿠시마 핵 오염수  2차 연도 해양투기 규탄 및 한국 어민 손해배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4월 19일(금) 10:30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사회 : 최경숙 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환경운동연합 )

○ 순서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일본 정부는 오늘  4월 19일 2024 사업연도에 해양 투기하기로 예고한 7회차 중 1회분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실시한다. 1회차 해양 투기는 5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회차당 투기량은 7천800t이고,  7회에 걸쳐 총 5만4천600t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계획되어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핵오염수를 네 차례에 걸쳐 총3만1200톤(t)을 바다에 투기하였으나 실제 줄어든 양은  1만9천t에 불과하다. 지금도 매일 80톤씩 새로운 핵오염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오염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해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완성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30년~40년안에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완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조차 찾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 농도만 발표할 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바다에 버려질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3월 28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버려지는 5,6호기 앞 해저 토양의 세슘 오염 농도가 들어 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23년 8월부터 해양 방출이 시작될 무렵에 1,000Bq/kg 이하로 검출되던 세슘의 농도가 해양 방출이 끝난 2023년 9월에 5,000Bq/kg 이상으로 또 상승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갑작스런 세슘 농도 상승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겼음은 자명하다.

해저 토양의 오염은 필연적으로 저서생물의 오염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바다 생태계의 방사성 물질 오염과 생물학적 농축이 어떻게 될 지 너무 두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지금 당장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멈추고, 현재까지 바다에 버린 방사성 물질의 총량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생태계 오염을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인류와 모든 바다 생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한편,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국민무시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김건희 특검 등 9차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였다. 또한 일제시기 일본 전범 기업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하며 3자 변제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엄중한 비판이었다. 동시에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사실상 방조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준엄한 평가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국정방향은 옳았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때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 뿐 아니라 농축산물 모두를 수입금지하고, 어업인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지금 당장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멈추고, 현재까지 바다에 버린 방사성 물질의 총량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생태계 오염을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인류와 모든 바다 생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국회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노출된 모든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하고, 어민 피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024년 4월 19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