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충남도민이 우려한다 충청남도는 도민정서 무시한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23년 7월 26일(수)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실

공동주최 :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정권퇴진충남운동본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충남도민이 우려한다.

충청남도는 도민정서 무시한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도민우려 무시하고 괴담으로 치부하는 

충남도정신문을 발행한 충청남도 규탄 기자회견문

충남도정신문 제978호 9페이지 전면에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이름으로 카드뉴스가 실렸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야할 충청남도가 일본과 도쿄전력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를 준비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1993년에는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해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라며 투기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당시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규정한 런던협약에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하고 있었지만, 저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해당국 정부의 허가가 있으면 수심 4000m 이상의 해역에는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러시아의 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며 저준위 핵폐기물 해양투기도 완전 금지시키는 런던협약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30년 전의 일본처럼 강력하게 항의하고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충남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충남도지사가 ‘제 3회 충남 수산인 한마음 대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반대한들 일본에서 방류를 거둬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라며 무책임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하는 도민의 뜻을 과학적이지 않은 ‘괴담’이라 치부하며 관련 내용을 충남도정신문에 게재하고 배포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제기해온 문제들은 괴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더 철저히 검증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동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삼중수소만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인정한 방사성 물질 64종 중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되지 않는 물질 중 반감기가 5700년 이상이며 인체 축적을 통해 유전 위험성까지 있는 탄소-14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삼중수소도 삼중수소수와 같은 형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더 위험할 수 있는 유기결합삼중수소의 체내 축적 및 내부피폭에 대해서는 괴담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62종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후에 안전하게 제거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설비에 대한 성능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차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 외에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알려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해양 방출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지만 오염수의 양이 1컵이 아니라 133만톤이며 저농도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위험성은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충청남도는 도민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폄하하기보다는 더 철저히 검증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도록 일본에 요구해야 하고, 해양투기를 계속 강행한다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여 행위 자체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되어 보관되는 동안 비중이 큰 방사성 물질은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디에서 샘플을 떠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방사성 물질의 종류나 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경우에도 비중이 큰 물질과 작은 물질에 영향을 주는 해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남해와 동해의 방사능 수치에 변동이 없다고 했지만 이것은 모두 표층해수를 측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동해안 해저침전물의 세슘농도는 사고 당시 배출한 고농도 오염수로 인해 2011년 최고농도로 올라갔다가 방사능 오염수를 육상보관하면서 그 수치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일본은 133만톤을 30년에 걸쳐서 희석해서 버린다고 했지만 반감기가 30년 이상인 수많은 방사성 물질들은 바다에 차곡차곡 쌓여 해양생태계와 인간을 위협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후쿠시마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에 대한 완전한 제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매일 100톤 가까운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되어 바다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표층수에 대한 검사만 가지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도민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1993년 일본의 문제제기를 통해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삼중수소를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는 것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처리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관행처럼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법사항은 바로잡고 제대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하고 그것이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의 불법 해양투기를 제소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도민 우려를 귀담아 듣고 도내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행동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없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안에 포함된 수많은 방사성 물질도 한번 바다로 흘려보내면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바다를 공유하는 해양생태계와 인간이 함께 받아야 합니다. 방사선 관리에 ‘정당화’라는 원칙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주체들에게 해보다는 이득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기준치 이하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일본에게 이득인가,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득인가. 적어도 충청남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정당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일본의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해양투기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64종 방사성 물질에 대해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도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미 EU가 이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철회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변화할 경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산물에 대해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도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충남도민에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소금사고, 김, 미역사면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함께해주십시오.

첫째,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둘째, 개인 SNS 등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바다가 아닌 육지에 오염수 보관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셋째, 우리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일하는 기초, 광역의회와 국회에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해주십시오. 단순히 결의문 채택 정도가 아니라 정부의 강력 대응을 끌어낼 수 있는 행동 참여를 요구해야 합니다.

일본은 1993년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런던협약 개정을 이끌었고,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위해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법 중 가장 저렴한 해양투기를 자행하려고 합니다. 충청남도와 대한민국 정부는 육지에 보관하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인정해야 하고 미래세대에게 바다는 더 이상 생명의 창고가 아니라 죽음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 충청남도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우려하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일본이나 도쿄전력의 이익이 아닌, 도민의 안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7월 26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정권퇴진충남운동본부 충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