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0.5%만으로도 바다의 변화가 시작됐다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해야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11일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9월 11일까지 18일 동안 투기한 오염수 총량은 7763㎥(세제곱미터),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2440억㏃(베크렐)에 이른다. 이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에 0.5%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방류 지점으로부터 3㎞ 이내 10개 지점, 3㎞ 이상 10㎞ 이내 4개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방사능 물질 농도는 모두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다. 방류 중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이하라고 하나, 일부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이 검출되었다.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바다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만약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올 해 4차례에 걸쳐 모두 31,200톤(전체 오염수의 2%)을 투기한다면, 이제 앞으로 30년 이상 바다와 생태계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를 두고 기준치 이하냐 아니냐, 이것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고, 장기간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많은 나라로부터 처리수 방출 프로세스가 안전하고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해가 한층 더 퍼졌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행동한 탓이 크다. 국민 대다수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의 위협에 처한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적개심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또 이어 국정원은 9월 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오염수 해양 투기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면서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울 도심에서 주말마다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수만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외쳤고,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촛불집회에서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2일 열린 3차 범국민대회에서는 해외 곳곳에서 퍼져가는 일본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항의 행동을 전하기도 했다.

0.5%! 후쿠시마 핵오염수 1차 투기만으로도 바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전세계인들은 함께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그만두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